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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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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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바른 5 강산 4 민주 3 베스트 3 케이씨엘 3 영진 3 박앤정 3 해마루 2 광장 2 나무	# 변호사 (상위 10) 3 신유천 3 박인호 2 유지담 2 우병운 2 박문우 2 이덕규 2 장영하 2 지기룡 2 박소희 1 강승호
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4. 6. 선고 2021누65059 판결
  [손실보상금] 확정[각공2023하,407]
   손실보상금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두45848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22하,1299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202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8.자 2020아13469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4. 대구고등법원 2021. 6. 11. 선고 2020누2487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두33978 판결
  [손실보상금증액][공2018하,1868]
   손실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53, 2018. 4. 10., 각하
  재개발조합 주택보상가 위헌확인
   재개발조합주택보상가위헌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

7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두61799 판결
  [보상금증액][공2018상,525]
   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7년

8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두61808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17상,998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헌법

9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두940 판결
  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공2017상,874]
  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

2016년

10. 부산고등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누22728 판결
  [손실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6누36774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
   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

12. 부산지방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구합1947 판결
  [손실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13. 서울행정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
  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 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6. 5. 20. 선고 2015구합78557 판결
  [수용재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수용재결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5년

15. 의정부지방법원 2015. 12. 22. 선고 2014구합1043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

16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두7950 판결
  [토지보상금증액][공2015하,1401]
   토지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17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28926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증액][공2015하,1263]
   토지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

2014년

18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2두1570 판결
  [토지보상금증액][공2015상,125]
   토지보상금증액
  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사도법

19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1027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두25894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][미간행]
   토지수용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

21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두21687 판결
  [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도법

22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4620 판결
  [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2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89, 2013. 12. 3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 위헌확인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제7항등위헌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4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두25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취소등][공2013하,1371]
   토지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7007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증액][공2013하,1217]
   토지수용보상금증액
  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도법 헌법

26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두300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3하,1231]
   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27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4033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수용보상금증액
  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6. 선고 2011누35356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토지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

29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두2521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12상,880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, 2012. 3. 29.
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14. 선고 2010누22643 판결
  [토지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토지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11년

3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5, 2011. 12. 29.
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위헌소원 등
  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5항위헌소원등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
33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. 11. 25. 선고 2010가합79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2상,155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

34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두4299 판결
  [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법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

35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4340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1하,2100]
   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3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6. 2. 선고 2011가합184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

3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4, 2011. 4. 28.
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2010년

38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누17917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삼림령

39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9누33982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지급][미간행]
   토지수용보상금지급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법

4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, 2010. 3. 25.
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
 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4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2, 2009. 9. 24.
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

42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11. 선고 2008누28624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3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2129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8년

44. 서울고법 2008. 11. 27. 선고 2008나3351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9상,19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45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두13845 판결
  [토지보상금][집56(2)특,249;공2008하,1298]
   토지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46. 수원지방법원 2008. 8. 20. 선고 2007구합6350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7년

47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11507 판결
  [손실보상금증액청구][공2007.8.15.(280),1279]
   손실보상금증액청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6년

48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누8226,2004누8233(병합)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·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

49. 대법원 2006. 4. 14. 자 2006아14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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